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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어 일본도…日 금융청 "XRP 증권 아니다" 공식 입장

TOKENPOST| 01.14| 23



영국 재무부에 이어 일본 금융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 리플(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결제서비스법 정의에 따라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 당국이 XRP의 법적 지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당국 조치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지난달 22일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 결제서비스법은 "불특정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정화폐로 액수를 표기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불특정인이 물품 구매, 대여,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 불특정인과의 판매, 구매, 교환이 가능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양도될 수 있는 자산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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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 기기 및 기타 물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며, 엔화, 외화, 기타 화폐로 표기된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라리서치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에 따라 XRP는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자산이라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플 투자사이자 협력사인 일본 금융 대기업 SBI홀딩스도 "일본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XRP가 증권이 아닌 '거래형 토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무부는 지난주 자문 보고서에서 “거래형 토큰은 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유명한 암호화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의 규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XRP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일본과 영국은 모두 리플이 본사 이전 후보지로 언급했던 곳이다.

이번 SEC 소송은 리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XRP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XRP 가격은 35% 가량 하락했다. 14일 10시 51분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XRP는 전날보다 0.01% 상승한 0.293달러에 거래 중이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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