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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스테이블코인 규제 우선 마련에 동의"

TOKENPOST| 01.14| 72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기구다. 금융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수립하고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한다.

FSB 운영위원회 회의는 국제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고위급 회의다. 20개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수장과 국제통화기구(IMF)·유럽중앙은행(EBC)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G20)은 FSB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감독방향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은행금융중개 리스크 점검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 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의 리스크를 심화할 수 있다며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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