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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키워드 #20]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hyeop | 01.07| 162

페이스북이 낳은 글로벌 화폐 전쟁…중국이 선점하나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 불을 지핀 것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리브라 백서를 공개했다. 리브라 가치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과 연동된다. 실질 거래를 성사시키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통화가 될 수 있다. 리브라는 국가 간 경계가 없다.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각국 중앙은행 통화 통제력은 약해진다.

리브라가 쏘아올린 공에 세계는 요동쳤다. 아구스틴 카스튼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예상보다 빨리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SK증권 제공

글로벌 결제시장서 뒤처진 유럽에서도 CBDC 열풍

유럽연합(EU)은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소견을 내비쳤다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글로벌 결제 시장서 유럽이 크게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CBDC라도 먼저 발행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 국가로는 처음으로 CBDC 개발을 공식화했다. 리브라 등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2020년 1분기 말까지 CBDC 시범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은행 간 거래에 먼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움직임에 부리나케 연구 강화하는 한국

금융 인프라를 잘 구축해 CBDC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도 세계 동향을 주시하며 연구 강화에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 경제상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 CBDC 관련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는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통해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 촉진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분산원장 기술과 암호자산, CBDC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 CBDC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BIS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뒤처졌다는 평가를 내린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이미 2015년부터 CBDC 발행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CBDC를 연구하는 인력은 한국의 몇 배에 달한다"며 "한국이 주도권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연구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시범 운영 등에도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지, [2020 키워드 #20]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IT CHOSUN, 202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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