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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이미 대중화...韓, 제도화 서둘러야

hyeop | 01.07| 143


■”전국민이 ‘비트코인’ 안다, 이미 대중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단어가 됐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같은 용어보다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포털 네이버에서 5~6배 이상 많이 검색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100배 이상 많이 검색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대중화됐지만,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회색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관련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사정에 맞는 암호화폐 정책 필요”
정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금법과 별개로 한국식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금법 개정안은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일 뿐, 암호화폐 제도화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생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입법조사관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이고 차분하게 암호화폐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규율이 완벽해 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과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나 특정 부처가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 김미희 김소라 기자, 블록체인-암호화폐 이미 대중화..., 파이낸셜뉴스, 2020.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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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00106105240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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